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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판매자가정품이라고확실히말해놓고 구매자가그물품을받고 가짜면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조회수 36 | 2007.11.24 | 문서번호: 1431874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24

판매자분이 확실히 정품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증거를 확보하신 상태에서, 가짜 물건을 받고 판매자분이 교환도 받지 않으신다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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