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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악성루머 유포자에대한 처벌 기준

조회수 93 | 2007.11.24 | 문서번호: 1431272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24

명예훼손죄(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적용하여 처벌할수있습니다^^증거가 확실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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