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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이 조사한다고 당사자허락없이문자통신내용 조회가능한가요?

조회수 341 | 2010.10.03 | 문서번호: 1429826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03

영장청구시가능하겠지만통내역은확인이되나문자내용이나통화내용은확인이안됩니다.문자의내용이나통화내용은절대적인개인의사생활이기에저장할의무도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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