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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유권이 포괄적권리인가요 아님 소극적권리인가요??

조회수 413 | 2010.10.01 | 문서번호: 142782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01

자유권은국가로부터의자유이고국가권력에대한방어적·소극적권리인동시에천부적·초국가적인간의권리이며,또한포괄적권리이면서직접효력을가진권리라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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