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분실된카드에시 돈을인출하면 무슨법

조회수 81 | 2010.09.30 | 문서번호: 1427081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30

형법 제 347조의2 에 컴퓨터 사용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며 사안에 따라서는 절도죄와 실체적 경합범이 될수도 있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분실신고된카드로 돈인출이가능한가요
[연관] 다른사람이 분실된카드에서 돈을인출하면
[연관] 분실된 카드에서 다른사람이 돈을 인출하면
[연관] 카드에서돈빼는법
[연관] 신용카드에 돈넣는법
[연관] 분실된카드사용하면법적처분을받나요?
[연관] 신용카드에서 돈빼는법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