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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교선생이술사주 면신고가능한가요

조회수 111 | 2010.09.29 | 문서번호: 1425743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29

학교 선생님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사주셨다는 말씀이신데 청소년 보호법상 술을판 업주가 잘못이며 선생님은 법률상 처벌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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