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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회적 기본권이 필요한 이유

조회수 44 | 2010.09.27 | 문서번호: 1423626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27

사회권적기본권이없으면국가의최소한도의국민보호의무가업어지기때문에사회의통합이저해되게됩니다.빈부격차가심해집니다.교육을받는층이줄어국력이저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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