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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도 사생활을 침해받았을때 다른 사람(미성년자)를 법정대응할수있나요?

조회수 49 | 2010.09.27 | 문서번호: 1422957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27

형법상<명예훼손죄>에해당합니다.형법상으로는명예훼손죄,민법상으로는불법행위가성립된다.때에따라다르겠지만고소도가능하고처벌에의해소년원에들어갈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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