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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기를 당했는데 기사람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신고상태인데 인터넷에사진유포하면 어

조회수 33 | 2010.09.24 | 문서번호: 1419660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24

범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진을 유포하면 타인에 대한 명예회손죄가 성립할수있습니다. 함부로 유포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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