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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락사 우리나라 위법인가요

조회수 115 | 2010.09.23 | 문서번호: 1418374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23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률은 없지만, 2008년 11월 28일 처음으로 안락사(존엄사)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온적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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