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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떤사람이 제민증을가지고 안돌려주는데 경찰에신고가능한가요?

조회수 31 | 2010.09.17 | 문서번호: 1412245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17

그분이 님의 민증을 부정하게사용하거나(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는 공소제기안됨),다른사람에게주민번호를알려줬을시에는 처벌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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