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규문주의와 탄핵주의가 뭔가요

조회수 273 | 2010.09.14 | 문서번호: 1408356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14

규문은 형사소송절차 개시와 심리가 소추에 의하지 않고 법원의 직권에 의해 행해짐 탄핵은 형사소송에 있어 재판기관 이외의 자의 소추가 있어야 소송이 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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