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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요즘낙태하는게불법이잖아요 아예낙태를못하는건가요?

조회수 27 | 2010.09.13 | 문서번호: 1406972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13

형법 제270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촉탁낙태죄, 또는 낙태에 대한 범위에 대해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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