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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에거짓으로진술할시에는법으로어떻게되나요

조회수 389 | 2010.09.08 | 문서번호: 1401031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08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사실을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게됩니다. 하지만 기억이 잘 안나서 잘못말한것에 대해선 위증죄가 성립이 안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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