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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가 법으로금지되어있나요
조회수 25 | 2010.09.07 | 문서번호: 140067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07
형법 제270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촉탁낙태죄.또는 낙태에 대한 범위에 대해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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