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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초범은서류가법원까지갈경우단순폭행이면 기소유예가능성이큰가요?

조회수 291 | 2010.09.05 | 문서번호: 1397915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05

기소유예는 검찰단계에서 내려지는 것이고 법원에 사건이 넘어가면 기소유예는 할수없습니다.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기소유예보다는 벌금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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