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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좌제금지의원칙이뭔가요

조회수 689 | 2010.09.03 | 문서번호: 1394272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03

근대형법은형사책임개별화의원칙에의하여형사책임은행위자본인만이지는것을원칙으로하여연좌제를금지,형사책임에있어서는연좌제가완전히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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