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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나라법치주의에대하여어떻게생각하세요? 자유시장이라는것이성립한다고생각하세요

조회수 19 | 2010.08.30 | 문서번호: 1390695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30

법치주의긴한데그법이란것이모든국민에게동일하게적용이돼야하는데.그게잘안되니문제입니다.같은죄를져도누군약하게누군강하게처벌받기도하죠.안타까운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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