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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납세의의무를따르지않을시엔어떠한불이익이따르나요?

조회수 20 | 2010.08.30 | 문서번호: 1389987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30

모든국민은납세의무를지는데(38조)납세를하지않으면헌법에의해처벌받는것이아니고세금에관한각종법률에의해처벌을받게되는데세금에관한법률은수십가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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