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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통령욕하면어떡게되요?

조회수 26 | 2010.08.29 | 문서번호: 1389201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29

사적으로 개인이 대통령 욕을 한다고 해서 법에 걸리는건 없습니다. 자유롭게 욕을해도 되지만 공식적으로나 너무심하게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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