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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경찰앞에서 돈찢으면 잡혀가나요?

조회수 238 | 2010.08.27 | 문서번호: 1387201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27

법에화폐,지폐또는은행권을위조또는변조한자는무기또는2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는조항은있으나단순히찢는다고구속까지는안되고,훈방정도로조치될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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