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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3이오토바이절도죄로걸리면어떻게돼??

조회수 28 | 2010.08.27 | 문서번호: 1386644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27

학생이절도죄로걸린경우형법제52조에의거죄를범한후수사책임이있는관서에자수한때에는그형을감경또는면제할수있지만아닌경우,수위에따라징역6년미만/1천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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