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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른사람의아이디를해킹하면어떤처벌을받나요

조회수 37 | 2010.08.27 | 문서번호: 1386489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62조6항-정보를훼손하거나타인의비밀을침해하는행위,5년이하징역또는5천만원이하벌금형에처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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