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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진단을 잘못한거로 병원을 고소할수있나여??

조회수 41 | 2010.08.26 | 문서번호: 1385344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26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할려면 의도적으로 잘못진단한 것이라고 할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병원도 맘먹고 허위로 진단서 작성을 했다고 하지는 않을겁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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