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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러면은 어느정도까지 처벌이돼나요?

조회수 19 | 2010.08.25 | 문서번호: 1385249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25

형법제118조(공무원자격의사칭)공무원의자격을사칭하여그직권을행사한자는3년이하의징역또는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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