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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행위무능력자 선고의 목적은?

조회수 37 | 2010.08.25 | 문서번호: 1384253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25

무능력자는,정상적인법률행위를할수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의도움을받아서법률행위를하며 단독으로한법률행위는취소할수있도록하여,무능력자를보호하기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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