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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면허운전 벌금형받았는데 벌금내고나서 면허바로딸수잇나요

조회수 40 | 2010.08.23 | 문서번호: 1382032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23

바로딸수있는것은아닙니다그것은법원에서판결에따라야하는데판례로는보통1년정도후에딸수있습니다죄질이심하여2~3년이되는경우도있으며이는판사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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