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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소장변경시공소시효정지되나요?

조회수 57 | 2010.08.19 | 문서번호: 1377252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19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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