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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통이나폭행(전치3주)죄로고소당하면(합의가안됫을시에)감옥에들어갈수도잇나요?

조회수 219 | 2010.08.18 | 문서번호: 1376072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18

형법 제241조 (간통) 1항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이와 같이 형벌은 2년이하의 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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