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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급과세가 뭔가요

조회수 57 | 2010.08.16 | 문서번호: 1374322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16

일반적으로 행정법규는 그 법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완결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해 법규를 적용하지 않으며 이를 법규불소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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