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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럼보호관찰을받아야대는데면허결격을말소시킬수잇죠

조회수 40 | 2010.08.15 | 문서번호: 1372691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15

보호관찰 등은 형법에 의한 형사처분이고 운전면허 응시 결격은 행정처분입니다. 둘다 달라서 보호관찰을 받아도 말소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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