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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사기사건의경우공소시효가많이지났는데검찰청에서연락이오는건왜인가요?

조회수 36 | 2010.08.13 | 문서번호: 137040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13

질문이님도 모르는 사이에 공소가 시효전에 이미 이루어 졌기 때문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검찰에서 연락이 올수가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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