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남의현금카드를훔쳐서사용하면어떤죄목인가요?

조회수 54 | 2010.08.13 | 문서번호: 1370256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13

타인의 카드를 습득하여 임의로 사용했다면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등 3가지 죄목이 모두 적용되어 처벌 받게 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24조의 5
[연관] 점유이탈물횡령죄에걸리면어떻게되죠?
[연관]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3항을 위반한(현금,카드결제비용의 불일치) 업소를 어디에 신?
[연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는 카드 받지않는 점포 신고 전화번호좀 알아봐주세
[연관] 점유이탈물횡령죄의벌금은얼마나하나요?
[연관] 점유이탈물횡령죄로신고하려는데 돈드나요?
[연관] 점유이탈물횡령죄가되면 미성년자는소년원가나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