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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통장에 모르는사람이 돈을 입금햇는데 모르고 ?어요 보상해죠야되나요

조회수 836 | 2010.08.12 | 문서번호: 1369223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12

잘못입금된지알면서도사용하면형법상형령죄가성립되고민사상으로는부당이득반환의책임을져야합니다.그렇기때문에다시돌려주는게좋은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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