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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모르는사람이 내 계좌로 돈을입금햇는데 이거 돈써도 될까나요

조회수 913 | 2010.08.12 | 문서번호: 1369214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12

법적으로이는'횡령죄'에해당한다.형법제355조제1항의'타인의재물을보관하는자가그재물을횡령하거나반환을거부한때'에해당하기때문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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