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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년보호법입니다실형전과가생기지않는다는얘기죠 그리고전 공범일뿐입니다주범따로있

조회수 257 | 2007.05.30 | 문서번호: 13670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5.30

자백을 하셨을 경우 그 중범죄가 경범죄가 될수 있거든요. 소년이시면 그죄가 더 욱 가벼울 수도 있습니다.공무집행 방해로 큰 죄를 받진않을겁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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