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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자친구랑성관계햇엇는데남자친구가저랑잤다고소문다떠벌린거 경찰에고소할수있나요

조회수 110 | 2010.08.10 | 문서번호: 1365677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10

굳이 적용하자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수 있는데 단순히 그 사실을 떠벌린것 만 가지고는 유죄가 성립되기 어려울수가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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