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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이 길에서 담배피고있는성인을 불량해보인단이유로검문하거나체포할수있나요4

조회수 25 | 2010.08.08 | 문서번호: 1363568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08

영장이있으면가능하나,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렇게된다면 헌법 제2장 12조 3항위반이며 맞대응하실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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