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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특수절도 벌금

조회수 165 | 2010.08.03 | 문서번호: 1356419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03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법정형량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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