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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관심병자란말도고소되나요

조회수 48 | 2010.07.22 | 문서번호: 1343669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22

단지 관심병자라는 말만으로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단순히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는 모욕죄도 성립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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