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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나 선고유예도 전과가기록이남던가요??
조회수 522 | 2007.11.15 | 문서번호: 134218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15
선고유예는선고를유예를하였기때문에전과개념이없고,집행유예는이미판결선고를하였고집행을1~5년유예하겠다는개념이므로기간을무사히넘기면전과기록이없어집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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