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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도 애지우는거불법인가여5ㄴ

조회수 54 | 2010.07.20 | 문서번호: 1340862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20

현행법상낙태는불법입니다.단정신장애,신체질환,전염성질환,강간에의한임신등이낙태가허용되구요.모자보건법상허용되는인공임신중절수술이법적으로가능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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