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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억울하게경찰서를가서조사받앗는데불기소처리해준다햇는데요 법원출두하나요?

조회수 38 | 2010.07.20 | 문서번호: 1340645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20

불기소 처분은 혐의가 없다는뜻힙니다. 한말로 죄가 안된다는 뜻이며 범죄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검사가 기소할수 없는 경우 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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