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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화투치다 걸리면징계감인가요??

조회수 48 | 2010.07.20 | 문서번호: 1340198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20

형법제246조제1항에‘재물로써도박한자는500만원이하의벌금또는과료에처한다.단일시오락정도에불과한때에는예외로한다입니다.허나재미로적은금액은처벌받지않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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