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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싸우기전에통화녹음해서법적조치를취하지않겠다고녹음하고때려도처벌받나요??

조회수 48 | 2010.07.19 | 문서번호: 1338998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19

전체적인상황에따라참작이될수있을지모르지만그렇다하더라도폭력을쓰면당연히처벌대상입니다.그럼죽여도좋다,훔칠수있음훔쳐봐라고녹음했다고무죄가될까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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