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특수절도는 합의로 끝날수있나요?아니면 합의를봐도 처벌이 있나요?

조회수 139 | 2010.07.16 | 문서번호: 1335977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16

특수절도의경우는피해자의고소여부및처벌탄원과는상관없이사법기관에서기소할수 있는죄이고피해자와의합의와피의자의탄원서는정상참작의 대상 밖에 될 수 없으며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특수절도 합의해도 전과가 남나요?
[연관] 특수절도는죄가어떻게되죠
[연관] 특수절도는죄가어떻게되죠
[연관] 특수절도죄는 행해지는벌이무엇인가요
[연관] 특수절도는 벌금이 얼만가요??
[연관] 특수절도는 먼가요 ? 하면 벌이 어떻게되나요
[연관] 절도는 합의안되나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