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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수절도는 합의로 끝날수있나요?아니면 합의를봐도 처벌이 있나요?

조회수 139 | 2010.07.16 | 문서번호: 1335977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16

특수절도의경우는피해자의고소여부및처벌탄원과는상관없이사법기관에서기소할수 있는죄이고피해자와의합의와피의자의탄원서는정상참작의 대상 밖에 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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