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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길가다가 주운버스카드를 써도 그것도절도인가요?

조회수 354 | 2010.07.15 | 문서번호: 1334573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15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됩니다. 물론 충전식 교통카드는 현금과 같은 것이라서 주운 것을 사용할 수 있지만, 웬만하면 주인을 찾아주는게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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