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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생머리를학교에서강제로자르는것이 정당한가요

조회수 37 | 2010.07.14 | 문서번호: 1333601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14

국가인권위원회 에서 헌법 제 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동시에 헌법 제 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고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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