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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문자로쌍욕하면그문자로처벌받을수있나요?

조회수 135 | 2010.07.08 | 문서번호: 1325399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08

사회통념상(정신적으로 건강한 대부분의사람이 그렇게 느끼는정도는 되야) 처벌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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