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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통죄는 최대 몇년형에 벌금은 얼마인가요

조회수 452 | 2010.07.07 | 문서번호: 1324227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07

2년이하의유기징역으로되어있다벌금은법정형에서벌금을규정하고있는경우에만가능간통죄의경우벌금이나올수는없다.(가령.위반한경우에는2년이하의징역또는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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